본 약관은 주식회사 제넷과 이용자 간의 계약 내용이 되는 공식적인 법적 문서입니다。
제1조 (총칙 및 적용 범위)
정형약관: 본 약관은 일본 민법 제548조의2 에서 정하는 "정형약관"에 해당하며, 주식회사 제넷 ("당사")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"Japan Inbound Travel SIM" (이하 "본 서비스")에 적용됩니다.
정본: 본 약관은 일본어를 정본으로 합니다. 번역본과의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, 일본어판이 우선합니다.
제2조 (약관의 변경)
법적 근거: 당사는 일본 민법 제548조의4 에 따라 이용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。
효력: 약관의 변경은 당사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주지합니다. 변경 후의 약관은 효력 발생일 이후에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한 시점에 동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3조 (서비스 내용 및 SIM 카드의 귀속)
통신망 : 본 서비스는 KDDI 주식회사(이하 「KDDI」)의 네트워크(4G LTE/5G 등)를 이용하여 제공됩니다.
제공 구역: 이용 가능 구역은 KDDI의 서비스 제공 구역을 따릅니다. 단, 실내, 지하, 터널, 산간부, 해상 등 전파가 전달되기 어려운 장소에서는 통신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
SIM카드 등의 대여: 본 서비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물리 SIM 카드 및 eSIM 프로파일(이하 「SIM 카드 등」)의 소유권은 KDDI에 귀속됩니다. 이들은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당사가 이용자에게 「대여(일본 민법 제593조 사용대차)」하는 것이며, 이용자에게 「양도(매매)」하는 것이 아닙니다.
제4조 (계약 성립·인도 및 이용 개시)
계약의 성립(일본 민법 제522조):
eSIM: 결제 완료 후, 당사가 설정용 QR코드 등을 발행한 시점에 성립
물리SIM: 당사가 상품을 발송하여 이용자가 수령한 시점, 또는 점포 등에서 현실적으로 인도된 시점에 성립
바우처: 이용자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주문번호를 입력하는 등, 프로파일 발행 절차(Redemption)를 완료한 시점에 성립
이용 개시의 정의 : 본 서비스의 이용 기간 시작 시점은 이용자가 단말기에 SIM 카드 등을 설정하고 「KDDI 통신 네트워크에 처음 접속한 시점(최초 통신을 수행한 시점)」으로 합니다。
제5조 (요금 및 세금)
요금: 이용요금은 구입시점에 제시된 가격으로 합니다。
소비세의 취급:
일본국내거주자: 일본 소비세법(쇼와63년 법률 제108호) 제4조 에 의거하여, 판매 가격에 소정의 소비세가 가산됩니다。
일본국외거주자(비거주자): 동법 제7조 (수출 면세 등)의 규정에 의거하여,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면제(불과세)되는 경우가 있습니다。
제6조 (이용 기간의 계산 및 서비스 종료)
이용 기간 계산 방법: 각 플랜의 이용 가능 기간은 제4조 제2항에 정한 '이용 개시'한 날을 「N일차」로 하여 기산합니다。
서비스 종료 시점은 플랜별 일수에 대하여, 「N일차」를 포함한 이용가능 기간이 경과한 익일 오전00시 00분(일본 표준시)으로 합니다。
(예시: 3일간 플랜의 경우)
플랜: 3일간 (N + 2일) / 이용 개시일(N): 1월 1일 (시간 무관) / 종료 일시: 1월 4일 00:00 (즉, 1월 3일 23:59까지 유효)
서비스 종료일: 단, 본 상품에는 플랜별 이용 기간과는 별도로, 상품 자체의 「 유효 기한 」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。
기간의 단축 및 소멸: 이용자가 상품의 이용을 개시한 시점에 관계없이, 상기 「유효 기한」이 도래하는 순간 본 서비스는 자동 종료되며 모든 효력을 상실합니다。
(중요) 제1항에 따른 이용 일수가 남아있더라도, 유효 기한이 되면 잔여 일수는 소멸하며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。
면책 : 유효 기한 도래로 인해 이용 기간이 단축된 경우라도, 당사는 소멸된 기간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불이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。
제7조 (통신의 제한·공정 이용 및 필터링)
공정 이용 (일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): 네트워크의 공평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, 단기간에 대량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 경우 또는 소정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, KDDI 또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통신 속도를 현저히 제한하거나 통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。
긴급 시의 제한 (동법 제8조): 천재지변, 사변 등의 비상시에 중요 통신(경찰·소방 등)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의 통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。
차단: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 관련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동 포르노의 유통 방지를 위해 지정된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。
제8조 (이용자의 의무, 금지 사항 및 반환)
단말기: 이용자는 일본 전파법(쇼와 25년 법률 제131호)에 근거한 기술기준적합증명을 보유한 단말기를 스스로의 책임하에 준비해야 합니다。
SIM 카드 등의 관리 및 반환: 이용자는 대여받은 SIM 카드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(일본 민법 제400조). 이용 계약 종료 후, 이용자는 물리 SIM 카드를 절단하여 파기하거나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。
금지: 음성 SIM의 무단 양도는 휴대전화 부정 이용 방지법 에 의해 금지됩니다. (음성 통화 포함 SIM의 무단 양도 등). 본 서비스의 재판매, 대여, 범죄 행위, 스팸 발송 등
제9조 (반품·환불·교환)
eSIM: 디지털 상품의 특성상 QR코드 발행 후에는 일본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서 정하는 「통신판매에 있어서의 계약 해제(쿨링오프)의 특약」 에 의거하여, 반품·환불은 일절 접수하지 않습니다。
물리 SIM: 상품 인도 후 이용자 사정에 의한 반품·환불은 불가합니다. 초기 불량은 일본 민법 제562조(계약부적합책임)에 따라 수령 후 7일 이내에 한해 교환 가능합니다。
면책: 이용자의 단말기 환경(SIM 락 미해제, 미지원 단말기 등)에 기인하는 이용 불능에 대해서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。
제10조 (계약 해지)
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또는 부정 이용의 혐의가 있는 경우, 당사는 일본 민법 제54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어떠한 최고도 필요로 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。
제11조 (반사회적 세력 배제)
이용자는 자신이 각 도도부현의 폭력단 배제 조례에서 정하는 폭력단, 폭력단원, 기타 이에 준하는 자(반사회적 세력)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해야 합니다.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, 당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합니다。
제12조 (면책 및 손해 배상)
소비자계약법의 적용: 이용자가 소비자인 경우, 본 약관의 면책 조항은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(소비자계약법 제8조)。
배상액의 제한: 당사의 경과실에 의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당사의 배상 책임은 이용자가 당사에 지불한 상품 대금의 액수를 상한으로 합니다。
제13조 (관할 법원)
본 서비스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(민사소송법 제11조)。
부칙
제정일: 본 약관은 2025년 11월 11일에 제정되었습니다。
시행일: 본 약관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적용(시행)됩니다。